최근 한문철 TV에서 공개된 영상입니다.
자전거를 몰던 아이가 멈춰 선 차량을 들이받았는데요, 자전거를 몰던 아이의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.
합의금 300만원+새 자전거를 요구했다고 합니다.
더 어이가 없는 것은 경찰의 말이었는데요.
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려 아이를 확인하지 않았고, 차 안에서 확인한 게 문제가 되니 대인 사건으로 보험처리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.
결국 경찰 측에선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 셈이죠.
해당 영상에서 한문철 변호사는 멈춰 선 차량에 아이가 와서 충돌한 사고는 ‘사고 후 미조치’가 적용되지 않으며, 경찰이 ‘운전자에게 강제 범칙금을 부과’ 하려고 했을 때는 ‘즉결 심판’ 처리를 하라고 조언했다고 합니다.
이 즉결심판이 뭔지를 꼭 알고계셔야 합니다.
즉결 심판 VS 범칙금
즉결 심판이란?
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, 경찰서장이 청구를 했을 때 지방법원의 판사가 행하는 약식재판입니다.
다시 말해 빠르게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.
즉결 심판의 대상자
성명, 주소가 확실하지 않은 자
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기 거부한 사람
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
즉결 심판이 유리할 때